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제 2 조 (용어의 정의)

•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• ○ 디지털인증시스템 : 전자지문(해시값)을 이용한 무결성 검증 기법을 적용해 수사 과정에서 수집되는 동영상, 사진, 음성과 같은 디지털 파일과 하드디스크, 스마트폰 데이터를 수집 즉시 인증하는 서비스
  • ○ DAS이용자 :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본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서 "서비스"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DAS 사용을 신청함으로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"서비스" 이용 승낙을 받은 개인
  • ○ DAS :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홈페이지 및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하는 인증 서비스를 칭하며. 그 외 이용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총칭함
  • ○ 해 지 :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DAS이용자가 "서비스" 이용계약 체결 후 이용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위

제 3 조 (약관의 효력 발생 및 개정)

• ① 본 약관은 “서비스”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시하고,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"서비스" 에 최초 정보를 입력하고 DAS에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.
•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. 다만,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.
• ③ DAS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DAS사용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 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"서비스"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 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• ④ DAS이용자는 정기적으로 디지털인증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

제 4 조 (약관 외 준칙)

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

제 5 조 (DAS이용자에 대한 통지)

•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DAS이용자에 대하여 개별 통지를 하는 경우,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제출한 전화번호로의 전화, 전자우편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•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 불특정다수 DAS이용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는 1주일 이상 "공지사항"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.

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

제 6 조 ("서비스" 이용계약의 성립)

• ① DAS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회원가입 페이지의 "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" 라고 체크 하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
• ② 이용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한 양식에 따라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디지털인증시스템에서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서 “서비스”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•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이용자간의 "서비스" 이용계약은 본 약관에 동의한 이용자의 사용 신청에 대하여,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요구하는 방법에 의해 본인확인이 완료된 이용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.

제 7 조 ("서비스" 사용신청의 승낙)

• ㉮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설비상 여유가 없는 경우
• ㉯ 사용신청을 승낙하는 것에 기술상 문제가 있는 경우
• ㉰ "서비스" 사용신청상의 이용자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
• ㉱ 다른 사람 명의를 사용하여 사용신청 한 경우
• ㉲ 사용신청 시 이용자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사용신청 한 경우
• ㉳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사용신청 한 경우
• ㉴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• ㉵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한 사용신청 절차를 위반한 경우
• ㉶ 법령 또는 약관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는 이용자가 신청하는 경우
• ㉷ 기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용승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제 3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

제 8 조 (개인정보의 보호)

•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.
•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.
•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없습니다.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
  • ㉮ Mobile DAS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시 이동통신사와의 연계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
  • ㉯ 본인확인을 위해서 본인확인기관과 연계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
  • 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작성, 홍보자료, 학술연구 등의 목적일 때
  • ㉱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을 요구 받은 때
  • ㉲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사용, 제3자에 대한 제공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
•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, 정정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용자 로부터 열람 등의 요청을 받은 즉시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. 다만 이용자 본인의 확인,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설비, 기술상 문제를 포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위 요청을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• 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리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전문운영기관 내 담당책임자로 한정하여 취급자를 최소화합니다.

제 9 조 (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의무)

•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"서비스"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, 배포하지 않습니다. 단,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, 범죄 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•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의견 및 불만사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속히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. 다만,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지합니다.

제 10 조 (이용자의 의무)

• ① 이용자는 "서비스"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.
  • ㉮ 다른 이용자의 DAS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
  • ㉯ "서비스" 에서 얻은 정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전승낙 없이 본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
  • 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저작권,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  • ㉱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, 문장,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
  • ㉲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
  • ㉳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
• ②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"서비스"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• ③ 이용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"서비스"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• ④ 이용자는 본 "서비스"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, 영업활동의 결과와 이용자가 약관에 위 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이용자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 " 서비스"의 이용권한,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, 증여할 수 없으며,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

제 11 조 (DAS 관리에 관한 사항)

• ① 본 약관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, DAS 에 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• ② 이용자는 "서비스" 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DAS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.
• ③ 이용자의 DAS 관리, 사용상의 과실, 제3자의 사용 등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책임이 없습니다.
• ④ DAS 의 관리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요청 또는 “국립과학수사연구원”의 직권으로 변경 또는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
  • - DAS 가 도용된 것으로 인지된 경우
  • -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

제 4 장 서비스 이용

제 12 조 ("서비스"의 내용 및 이용)

•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공하는 "서비스" 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• ㉮ 이용자가 수집한 데이터의 인증을 지원하는 서비스
  • ㉯ 이용자 본인의 DAS를 사용 신청, DAS보정, 사용해지 등 서비스
  • 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의"서비스"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.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는 추가 또는 변경한"서비스" 의 내용을 " 공지사항"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 합니다.

제 13 조 (정보의 제공)

•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용자가 "서비스" 이용에 있어서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전화번호로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제 14 조 (이용자의 게시물)

• ① 게시물이라 함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글, 사진,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.
• ② 이용자가 서비스에 등록하는 게시물 및 타인 게시물의 활용 등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,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"서비스"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. 단,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러한 정보의 삭제 등을 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.
  • ㉮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
  • ㉯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
  • ㉰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
  • 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저작권,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
  • ㉲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
  • ㉳ 이용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
  • ㉴ 기타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 15 조 (게시물의 저작권)

• ㉮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"서비스" 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단,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"서비스"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.
• ㉯ 이용자는 "서비스" 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, 판매하는 행위 등 "서비스" 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제 16 조 ("서비스" 이용시간)

• ① "서비스" 운영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문제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한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전에 공지합니다.
•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기 점검 기타 "서비스"를 제공하지 못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"서비스"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제 17 조 ("서비스" 이용 책임)

• ① 이용자는 "서비스"를 이용하여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등의 일체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, 돈벌기 광고,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, 상용SW 불법배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.
• ② 이용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수행한 영업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손실, 민, 형사상의 법적조치 등 일체의 결과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. 또한 제1항에 위반하여 수행하는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용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에 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
제 18 조 (정보의 제공 및 홍보물의 게재)

•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"서비스"의 운용과 관련하여 "서비스"화면, 전자우편에의 홍보물 게재, 기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일체의 방법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량에 의하여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.
•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 "서비스" 상에 게재된 홍보물을 통한 판촉활동에 이용자는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 19 조 ("서비스" 제공의 중지)

•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"서비스"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.
  • ㉯ "서비스" 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
  • ㉰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
  • 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업 목적의 변경으로 인한 "서비스" 폐쇄의 결정, 기타 "서비스" 제공을 계속하기가 부적절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

제 5 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

제 20 조 (계약해지 및 이용제한)

• ①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"서비스" 상의 사용해지 절차를 거침으로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.
  • ㉮ 타인의 "서비스" DAS,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폰을 도용한 경우
  • ㉯ "서비스"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
  • ㉰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
  • ㉱ 같은 사용자가 PIN 혹은 주민등록번호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
  • ㉲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
  • ㉳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"서비스"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
  • ㉴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
  • ㉵ "서비스"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㉶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
  • ㉷ 국립과학수사연구원,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
  • 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
  • ㉹ 본 "서비스"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

제 6 장 손해배상 등

제 21 조 (면책)

•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용자가 "서비스"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"서비스" 에 등재된 자료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"서비스"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천재지변, 전쟁,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"서비스"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"서비스"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④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“서비스”용 설비의 보수, 교체, 정기점검,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상시적으로 이용자의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,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
제7장 지적재산권

제 22 조 (지적재산권)

• ① "서비스" 에 이용자가 게재한 자료의 권리와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비영리적인 목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"서비스" 내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.
•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, "서비스", 소프트웨어, 상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서면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, 대여, 대출, 배포, 제작, 양도, 재라이선스, 담보권 설정, 상업적 이용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.

제 8 장 관할법원

제 23 조 (관할법원)

제8조(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)

•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이용자는 "서비스" 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.
•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"서비스" 와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,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

1.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('https://das.nfs.go.kr'이하 '디지털인증시스템')은(는)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.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.

• 가.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
  회원 가입의사 확인,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·인증, 회원자격 유지·관리,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,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, 각종 고지·통지, 고충처리,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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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민원인의 신원 확인, 민원사항 확인,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·통지,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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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
5.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

• ① ('https://das.nfs.go.kr'이하 '디지털인증시스템')은(는)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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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-파기절차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(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)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. 이 때,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.-파기기한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,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, 해당 서비스의 폐지,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• -파기방법

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. 7.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('디지털인증시스템')은(는)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/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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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2.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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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4.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<국립과학수사연구원>('디지털인증시스템')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·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/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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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

• ①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,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,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.